박범계 정치인 국정 활동 및 이력 사항 총 정리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며 제19-21대 국회의원이며 제68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역구는 대전광역시 서구 을인 박법계 국회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친노 - 친문으로 분류되며 현재 더불어 민주당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박범계의 국정활동 및 프로필 및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Table Of Contents

1. 기본 프로필 정보

2. 학력 사항

3. 경력 및 활동

4. 사건 및 이슈

1. 박범계 기본 프로필 정보

박범계 정치인 개인 프로필 및 신상정보

박범계 (朴範界)
출생 1963년 4월 27일(59세)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거주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배우자 주미영
자녀 2남
종교 개신교(감리교)

국회 관련 정보

선거구 대전 서구을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당선횟수 3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사무실 전화 02-784-6960
사무실 호실 의원회관 837호
의원 홈페이지 www.assembly.go.kr/members/21st/PARKBEOMKYE
개별홈페이지 http://www.bkfire.co.kr/
이메일 pbk705@naver.com
보좌관 문병남, 윤종우
선임비서관 강래원, 박수빈
비서관 정영모, 강대우, 최미나, 최수아, 조윤수

박범계 정치인의 저서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2007)
내 인생의 선택: 꿈꾸는 자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2. 학력 사항

1975년 서울은천초등학교 졸업
1978년 영등포중학교 졸업
1980년 남강고등학교 자퇴
1989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1년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3. 경력 및 활동

2022. 9 ~ 더불어민주당 검사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2022. 5 ~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21. 1. ~ 제68대 법무부장관
2021. 2. ~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20. 6. ~ 2021. 1.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8. 11. ~ 20220. 11.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2018.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18. 1. ~ 2018. 6.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2017. 7. ~ 2018. 2.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7. 5. ~ 2017. 7. 국정기획자문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2016. 11. ~ 2017. 1. 제20대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2016. 6. ~ 2017. 9. 제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2013. 6. ~ 2013. 8. 제19대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2012. 7. ~ 2014. 5. 제19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03. 청와대 민정 2 비서관, 법무비서관
2003.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간사
2001. 3. ~ 2002. 10. 대전지방법원 판사
1998. 3. ~ 2001. 2. 전주지방법원 판사
1996. 4. ~ 1998. 3.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4. 2. ~ 1996.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85. 3. ~ 1989. 2. 연세대학교 법학과

박범계 정치인 국정 활동

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 제19대 국회의원(대전 서구 을)
2012년 7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2012년 7월~2014년 5월: 제19대 국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2014년 6월~2015년 1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4년 6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5년 6월~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4. 사건 및 이슈

재산 신고 누락
박범계가 7살이던 1970년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 25-2번지 일대 임야 4만 2476㎡의 절반 지분(약 6424평)을 취득했습니다. 박범계의 지분은 공시지가로 2092만 원 상당입니다. 박범계 씨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민정 2 비서관으로 재직할 때 이 땅을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대전 서울에서 당선된 뒤 2020년까지 8년간 이 땅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는 재산세 납부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 1월 12일 박범계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영동군 산림에 재산세를 부과해 통보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도 부인의 327㎡의 땅이 누락됐습니다. 박범계 씨의 아내는 2018년 경남 밀양시 가곡동 땅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100평짜리 땅의 공시지가는 2억 1736만 원, 시세는 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토지를 취득한 이듬해 박범계는 '재산변동신고'에 토지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8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대전 유성구 송강동 자신의 105㎡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씨는 재산신고 등록기간인 5월 30일까지 이 아파트를 신고하지 않고 6월 1일 1억 6천7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또 같은 해 재산신고에 없던 약 4200만 원의 예금이 2013년 재산신고 때 드러났습니다.

2억 원이 넘는 재산은 2012년 신고 때 누락됐습니다. 또 같은 해에는 경주에 있는 콘도를 배우자 명의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뒤늦게 아파트를 600만 원에 신고했지만, 2015년 아내가 동생에게 100만 원에 팔아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대소득 미신고 배우자 소득 공제
박범계 씨는 수년간 아내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아 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상가에서 1000만 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을 올렸지만 박범계 씨는 2015년 연말 '배우자 기본공제' 명목으로 부당하게 15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4년 동안 2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 사건 오심 판결

박범계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혐의로 지적장애인 등 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범계의 오판으로 수감된 지적장애인 등 3명이 17년 만인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7년 박범계는 국회에서 수감된 청년들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초등학생 아들 대치동 세대주 등록과 아내 위장 전입 의혹
2006년 2월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가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로 바꾸고 장모로 바꾼 뒤 2007년 12월 초등학교 6학년 장남으로 세대주를 등록했습니다.

박범계 씨는 대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치동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해 13살 아들을 공동주택 대표로 키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박범계 배우자가 주소지를 대전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위장전입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범계는 아이를 가장으로 키워도 대치동에서 학교를 졸업했지만, 대전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에서 '지역 편중 없는 교육'을 공약했습니다.

측근 비리
박범계 씨의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5명이 각종 비리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박범계 후보자가 공천권을 행사한 전, 현직 시의원이고, 1명은 비서관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 측근들이 대전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였던 소연 김 시의원과 서구의원 후보들에게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고 일부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지역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측근이 2020년 6월부터 박범계 의원실 후원 업무 담당 사무국장으로 채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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